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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378

[신문기사] 만기 앞둔 아파트 매매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했어요 경기 하남시에 사는 김아무개씨(39)는 지난 8월 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올해 11월 전세가 만기되는 아파트의 매수 계약을 맺었다. 7월 말부터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지만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기존 세입자는 만기 때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도 들었다. 그런데 최근 그 집의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고,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치른 매수자라도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일단 전세를 안고 입주를 2년 뒤로 미룰 것인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최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이후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하려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새 이슈로 떠올랐다.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 2020. 9. 22.
[신문기사] 김현미 장관 "실거래가 통계 처음 봐"…시장 안정화 착시 이유 있었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금까지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한 집값 통계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시장이 안정됐다는 메시지를 낸 이유가 정부 입맛에 맞는 수치만 골라서 봤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 기록을 세운 상황에서 "통계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며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실거래가 기반 통계를 보고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모 의원이 실거래가 통계 등을 (화면에) 띄우면서 이 수치들을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김현미 장관이 처음 본다고 답변해서 좀 놀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관계자가 말한 지난달 31일 속기록을 보면 송언석 국민의힘.. 2020. 9. 21.
[신문기사] LH 인천본부, 2·3기 신도시 내 국방·군사시설의 원활한 이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등 2·3기 신도시 내 국방·군사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국방시설본부, ㈔한국건축설계학회와 협력한다. LH 인천본부는 28일 국방시설본부, ㈔한국건축설계학회와 국방·군사시설 협의 이전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체결로 LH 인천본부에서 진행 중인 2기 신도시 인천검단, 파주운정3, 김포한강, 고양지축 지구의 국방·군사시설 이전 10개 사업(2천370억 원 규모)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6일 지구지정이 고시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구의 정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국방·군사시설 협의 이전을 위한 기술 및 인적부분 교류 활성화, 제도 개선사항 발굴, 군 시설물 인수·인계 및 재산처리 등에 .. 2020. 9. 21.
[신문기사] 산자부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개정기준 실효성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송도국제도시 등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모니터링 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기준’을 일부 개정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한 경자구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에 기대를 모았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이 가장 빠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동산 상승을 주도하는 부동산자유구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6.17과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 2020. 9. 18.
[신문기사] 송도 갯벌 훼손 논란 '2순환 인천~안산' 공청회 열린다 국제 보호 습지인 송도갯벌 훼손 논란에 부딪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 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제기된 지 석 달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 대공연장에서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청회 참석 인원은 최대 80명이다.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청회가 개최되는 2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될 경우 일정을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말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시흥시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 석 달여 만에 개최된다. 당시 제출 의견이 1000건.. 2020. 9. 18.
[신문기사] 인천시 통합재정운용기금 보류... 연내 다시 입법 예고 '꼼수' 논란 인천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보류된 가운데 연내 입법 예고를 다시 강행할 것이라는 비판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움츠려든 상황에서 인천시 재원이 부족해지자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보다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재정난을 막을 수 있는 차선책이라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17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시가 마음대로 사용하려 한다며 서구 지역구 시의원,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 조례안이 잠정 보류됐다. 지역구 시의원들은 "시가 지난 7월부터 해당 조례안을 준.. 2020. 9. 18.
[신문기사] 인천경제청, 송도 바이오 특화 공유 업무 협약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국내외 바이오 기업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춘 공유시설 전문기업이 들어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바이오 특화 공유시설 전문기업인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연구개발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바이오기업 유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공유 바이오랩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협력 등이 주요 골자이다. 송도 IBS타워(연수구 센트럴로 263) 24층에 문을 열게 되는 이번 공유시설은 총 1620㎡ 규모이며 특히 멸균기, 무균실험대 등 바이오 연구시설 및 장비를 공유하는 드라이랩(Drylab) 센터를 구축해 바이오 특화 공유.. 2020. 9. 17.
[신문기사] 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할 경우 추가 통화완화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연준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존 정책을 동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개된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금리 전망은 수년동안 금리인상이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OMC 위원 17명 전원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제로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13명은 제로금리가 2023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또 제로금리를 지속토록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이전에 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연준은 "노동시장 여건들이 FOMC의 완전고용 목표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2%로 올라 한동.. 2020. 9. 17.
[신문기사] 1억 넘는 소득자 신용대출, 연봉 이하로 묶는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과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 간의 화상회의에서 2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조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6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신용대출로 거액의 자금을 빌려 부동산·증시 등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을 은행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들에 신용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여신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패닉 바잉(공황 구매)’과 주식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신용대출을 지목하고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2020. 9. 17.
[신문기사] 부평~연안부두 등 인천트램 5개 국토부 사전협의 중 인천시가 원도심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인천트램(원도심 노면전차)의 초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마무리되면 10월 중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2월께 국토부에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2021~2040년) 승인을 공식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시가 구상한 인천트램 노선은 5개로 ▲부평역~부평미군기지~서구 가좌동~동구 송림동~인천역~연안부두 ▲주안역~인하대~송도국제도시 ▲제물포역~미추홀구청~연안부두 ▲송도국제도시 순환트램 ▲영종국제도시 순환트램 등이다. 시는 지난해 초기 단계 작전역~계양신도시 구간도 트램도 검토했으나, 비슷한 구간인 박촌역~계양신도시~부천대장신도시~김포공항 구간이 S-BRT(슈퍼간선급행버스)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제외됐다. ..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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