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89 230913_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_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1. 주택담보대출 최대 DSR 만기 40년으로 제한 ('23.9.27일부터 시행) 2. '24년 하반기부터 변동금리 대출에 Stress DSR 적용 2023. 9. 14. 임대차 3법 계약갱신권 관련 판례 https://youtu.be/167xse4TpA8?si=VcfnwK-M1daR8NV_ 임대차 3법에서 정한 계약 갱신권 사용한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가 패소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에서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법원의 판단은 말도 안된다 불가하다는 입장이니... 얼마나 임대차3법이 생각없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OTL 2023. 8. 20. 230727_금융위원회_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2023. 8. 9. 230704_관계부처합동_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23. 230329_관계부처합동_내수활성화 대책 5월 초에 확정 보도자료 봐야 알겠지만, 금일 보도자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 조건 대출 : 8년 적용 - 분할상환 조건 대출 : 실제 약정 만기(ex.30년) 적용 2023. 3. 29. 221206_금융위_'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 방향 '23년 특례보금자리론 1.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2. 소득조건 : 상관없음 (기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 대출한도 : 5.0억원 (기존 3.6억원) 4. 대출목적 : 신규 구입, 대환 및 보전(전세자금 반환 목적) 5. 운영기간 : '23년 1년간 한시적 6. 대출자격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능) 7. DSR : 적용안함 8. 상환방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최근 주택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정부에서 하나씩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DSR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 소득제한이 없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주요 조건들을 상기와 같이 정리하다보니 보험? 성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2022. 12. 7. [보도자료] 221110_국토교통부_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금일 오전 주정심 회의에서 전국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정부도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음을 이제 어느정도 인정하는 것 같고, 대부분의 규제는 풀어줬으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건 DSR 같습니다. DSR규제 해제도 시간문제일 듯 한데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해제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요 내용 1. 전국 대부분 규제지역 해제 ※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및 하남 제외 효력 발생일은 '22.11.14(월) 2.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및 연내 합리적 방안 마련 3. LTV규제 완화 연내(12월 초) 조기 시행 등 2022. 11. 10. [보도자료] 221027_국토교통부_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 ➊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➋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➌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➍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2022. 10. 28. [보도자료] 220930_국토교통부_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 주요 내용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 2022. 10. 4. [보도자료] 220922_국토부_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2. 9. 21.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