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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378

[신문기사] "전셋집 아직 못구해"…부동산정책 영향 체험하는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 상황에서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제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인 그가 부동산정책의 영향을 몸으로 겪게 됐다. 8일 관가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셋집 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내년 1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홍 부총리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으므로 집을 빼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 홍 부총리는 본래 본인이 거주하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매각해 사실상 무주택 상태이다. 결국 매물 부족 상황에서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홍 부총리 역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2020. 10. 8.
[신문기사] 2023년 완공 목표 GTX-A, 8월 공정률 고작 4.8% 현 공정률, 국토부 기준 계획 5.71%의 83% 수준 국토부도 "2024년 6월쯤 준공" 공사 지연 인정 정부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작년 6월에 착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공정률이 현재까지 약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률은 공사를 진행할 때 사업 속도와 완성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데, 국토교통부가 GTX A의 공정률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GTX A의 공사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공정률은 4.8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8월 말 기준 계획 5.71% 대비 83.05%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목표치인 5.71%의 83.05%를 계산하면 현재.. 2020. 10. 8.
[신문기사] 재개발 붐 다시 아현뉴타운 일대…마포 재개발 마지막 퍼즐 ‘염리4·5구역’ 시동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일대 구역 지정이 해제됐던 노후 주택가에서 재개발 사업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서울 도심·여의도 등 업무시설 밀집 지역과 가까워 직장인이 선호하는 주거지인 데다 이미 입주한 단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신흥 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는 덕분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염리4구역(구역 지정 전, 가칭)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구역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8월 11일 마포구에 재개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신청했고 최근 마포구는 심의가 통과했다고 통보했다. 염리4구역은 10~11월 용역업체를 선정해 주민 대상으로 재개발 찬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구역 지정에 나선다는 밑그림을 그린다. 염리4구역 관계자는 “사전 타당성 .. 2020. 10. 8.
[신문기사] 연수구, 송도3공구 대표도서관 건립부지 토지매매계약 연수구가 송도3공구(115-2번지) 연수구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25일 토지소유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식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신문식 대표, 송도개발PMC(유) 노형기 대표 등이 참석해 매매대금 납부 방법과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도서관은 9,427㎡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수구 대표도서관이자 랜드마크로 지역 주민들의 특색 있는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2년 12월 개관 목표로 연면적 9,000여㎡에 공연장과 동아리실, 열람실, 각종 자료실, 전시실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들을 건설할 예정이며 특화도서관도 검토 중이다... 2020. 10. 7.
[신문기사] 與서 나오는 반대 의견...'가족 합산 3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수정 유력 정부로 넘어간 공...시행령 수정 방안 내놓을 듯 여당 주요 의원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족 합산으로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보완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족 합산 규정에 대한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도세 부과 기준인 3억원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일단 정부는 이 과세 기준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비공개회의 이후 대주주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안을 고수할 것.. 2020. 10. 5.
[신문기사] '3기 신도시 등 토지보상금 50조 잡아라'…은행들 고객유치 총력 하반기 들어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하는 등 내년까지 무려 5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저마다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인력을 영입해 토지보상 전담 조직을 꾸리고, 토지보상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절세 전략과 보상금 수령 후 투자 방안을 조언하며 자금 유치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이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약 49조2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토지 보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금만 30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 서울 구룡마을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8조1천억원, 경기 광명시흥·용인과.. 2020. 10. 5.
[신문기사] 인천 송도5교 내년 타당성 평가…2025년 개통 목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와 기존 인천 도심을 연결하는 8개 교량 가운데 마지막 미개통 교량인 송도5교(신항만교)가 내년부터 건설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2월 송도5교 건설 공사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인천 신항과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송도5교는 길이 700ｍ, 왕복 4차로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상반기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되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도심을 연결하는 교량은 송도1교(송도국제교)·송도2교(컨벤시아교)·송도3교(아트센터교)·송도4교(바이오산업교)와 아암1·2·3교를 합쳐 모두 .. 2020. 10. 5.
[신문기사] 이 할아버지, 테슬라를 분해했습니다.(feat. 샌디 먼로) “테슬라가 5~10년은 앞서 있습니다.” 샌디 먼로(71) 먼로앤드어소시에이츠(Munro&Associates) 대표는 테슬라의 기술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 말을 흘려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먼로 대표가 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차량 분해 전문가’ ‘제조·개발 능력 향상을 돕는 구루’로 통하기 때문이다. 1978년 포드에 입사한 뒤 엔진·자동화 엔지니어로 일했고, 1988년 미국 미시간주에 자동차 분해 전문업체인 먼로앤드어소시에이츠를 설립했다. 제품을 분해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원가·경쟁력을 컨설팅하는 회사다. 2017년 투자은행 UBS가 냈던 전기차 쉐보레 볼트 보고서도 그의 손을 거쳤다. 볼트의 제조원가 중 배터리·모터·인포테인먼트모듈 등 LG그룹 부품의 비율이 56%나 됐다는 내용이 한국에.. 2020. 10. 5.
[신문기사] 해외 ETF투자, 연금계좌로 해야하는 이유 최근 개인투자자 사이에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해외 주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에 속속 상장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119개인데 이 중 주식형이 64개나 된다.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에서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22%)를 납부해야 하지만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게다가 해외주식 매매차익을 전부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장기투자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오랜 보유기간 동안 누적된 차익이 환매하는 해에 한꺼번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ETF에 분산투자하는 경우도 문제다. 3개의 해외.. 2020. 10. 4.
[신문기사] 실거주 한다며 내쫓더니 집 판 집주인, 처벌 힘든 이유 "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이 세입자와 분쟁조정에 휩싸인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 목적인 경우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그런데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권을 거절해도 임대차법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법조계에선 임대차법이 아닌 민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입증 책임이 세입자에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얼마 되지 않아 주택을 매도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조정을 해 달라는 조정 신청이 최근 접수됐다. 임대차법에선 세입자에게 1회(2년) 갱신 권한이 주어지는데 집주인의 실..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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