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인천시 통합재정운용기금 보류... 연내 다시 입법 예고 '꼼수' 논란

인천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보류된 가운데 연내 입법 예고를 다시 강행할 것이라는 비판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움츠려든 상황에서 인천시 재원이 부족해지자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보다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재정난을 막을 수 있는 차선책이라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17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시가 마음대로 사용하려 한다며 서구 지역구 시의원,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 조례안이 잠정 보류됐다.

지역구 시의원들은 "시가 지난 7월부터 해당 조례안을 준비했음에도 임시회가 열린 뒤에야 불쑥 입법 예고를 하면서 슬쩍 통과시키려했다"며 "조례 심의를 앞두고 시 집행부는 시의회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가 연내 정례회를 통해 통합기금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A시의원은 "시가 오는 11월 정례회에 통합기금 설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만약 시가 조례안 입법 예고를 강행할 경우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조례안을 표결이 부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종인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인천시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매립지특별회계를 인천 전역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는데 표결에 부칠 경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조례안에 매립지특별회계를 예외 조항으로 두기 위해 주민과 충분한 소통은 물론, 일부 의원에게 매립지특별회계의 특수성 설명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 주민들도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전용을 반대하고 나서 시가 결국 객관성과 공평성, 균형과 조화를 이유로 어느 하나만을 제외하는 예외를 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서구에서는 의회와 주민을 중심으로 조례안 ‘보류’가 아닌 ‘무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강남규 서구의원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남은 기금까지 무단 전용하려는 꼼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요청해 조례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검단주민총연합회는 내년 특별회계 신청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주민들에게 적합한 사업인지 따져 묻고 조례 법안 예고시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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