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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378

[신문기사] "실거주로 갱신거절한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 내놓으면?"…새 임대차법 10문10답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로 충분한가요? A.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올해 12월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계약 만료일이 2020년 12월10일 경우는 현행과 같이 한 달 전인 11월10일 오전0시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식은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혹시 발생할 지 모를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 .. 2020. 10. 3.
[신문기사] "金포된 김포"…전용 84㎡, 사상 첫 8억원 돌파 정부의 6·17대책에도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경기도 김포시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가 8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데 이어 아파트 단지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내 31개 지역에서 매매거래량이 유일하게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만은 독보적인 활황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경계하는 '풍선효과'가 김포에서 '또' 나타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 3단지'의 전용 84㎡ 분양권이 지난 28일 8억434만원에 매매됐다. 3개월 전에 5억7068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3000만원가량이 오른 셈이다. 김포시에서 전용 84㎡의 아파트 매매가가 8억원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이다. .. 2020. 10. 2.
[신문기사] 인천시, 2030년까지 도시철도 8개 노선 구축 인천시는 2030년까지 부평역∼캠프마켓∼인천역∼연안부두를 운행하는 부평연안부두선을 비롯 송도트램, 주안송도선 등 8개 철도 노선을 구축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2016∼2035)’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한 것으로 부평연안부두선 등 총 8개 노선이 반영됐다. 이번 타당성 재검토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그 동안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경제성(B/C)이 낮은 인천남부순환선 등에 대한 사업을 재기획하고 GTX-B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도심 재생 활력 지.. 2020. 9. 30.
[신문기사] 정일영 의원, "송도 R2부지에 주거시설은 도시경쟁력 좀 먹는 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연수을) 의원이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송도국제도시 R2 블록 내 최대 5천 세대 오피스텔 건립 계획과 관련,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개발은 문제가 있다며 정식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정일영 의원은 "송도 6·8공구의 핵심상업지구인 R2에 대규모 주거시설을 입주시키는 것은 '땅 장사'에 불과하다"며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만나 R2 개발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시공사가 R2 부지에 오피스텔을 지어 '벌집촌'을 만드려는 것은 인천 제1의 도시인 송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송도 R2블록에 최대 5천 세대의 오피스텔 등을 허용키로 하면서, 해당 지역은 '벌집촌'으로 전락할 .. 2020. 9. 29.
[신문기사] 삼바·셀트리온과 손 잡은 산업부…대·중소 상생에 규제 완화로 답했다 정부와 바이오 대기업들이 손을 잡았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측은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국내 장비 제조업체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국산 장비를 시험해 볼 무대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제조업체가 원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바이오 업계 55개사가 참여하는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13곳과 아미코젠 등 장비 제조업체 4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바이오의약품.. 2020. 9. 24.
[신문기사] 반격 나선 임대사업자…보증보험 의무화에 '깔세' 돌려 “월세 보증금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복잡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아예 없애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다세대 빌라로 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이번 세입자가 나가면 다음 계약부터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미리 받는 이른바 ‘깔세’로 집을 내놓기로 했다. 소액의 보증금 때문에 번거롭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느니 시세보다 좀 낮게 내놓더라도 보증금을 없애는 형태로 유지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반발해 ‘깔세’ ‘연(年)세’ 같은 보증금이 없는 형태의 임대매물을 내놓겠다는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비용뿐 아니라 관련된 절차도 부.. 2020. 9. 24.
[신문기사] 주인이 살겠다고해 방 뺀 세입자… 실제 누가 사는지 확인 가능해져 이달 29일부터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로 전셋집을 뺀 세입자는 살던 집에 누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인이 허위로 세입자와 재계약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2020/09/18 - [보도자료] - [설명자료] 200916_국토부_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00916_국토부_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opus-1.tistory.com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 2020. 9. 23.
[신문기사] “6·17 대책이 기본권 침해했다”…법인투자자 헌법 소원 제기 법인투자자들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후속 입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정부가 그동안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했으면서 6·17 대책 발표로 법인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았다는 취지에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줄줄이 위헌 논란에 휘말려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6․17 법인경매-법인투자 피해자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2일 정부의 6·17 대책이 법인투자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오는 24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인투자자들은 법원경매를 통해 주택을 경락받은 후 그 주택을 임대해 적은 금액의 임대 수입을 얻어온 사람들이다... 2020. 9. 23.
[신문기사]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인천 송도 입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2일 써모피셔가 입주할 송도 BT센터를 방문, 써모피셔의 한국법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Thermo Fisher Scientific Korea) 석수진 대표이사와 송도의 바이오의약 연구・공정 분야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메사추세츠 월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써모피셔는 생명과학 분야 100만여종의 제품 및 이와 관련된 첨단 기술 서비스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매출액 250억달러(약 29조원), 고용규모 7만5000여명을 기록한 생명과학 연구・공정 제품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써모피셔 바이오프로세스 디자인 센터(Bioprocess Design Center: BDC)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을 그대로 재현한 동물세포 .. 2020. 9. 23.
[신문기사] '3040 영끌족' 비규제 김포로 몰려든다…한달만에 1억 '껑충' 경기 김포시 아파트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묶이면서 수요가 급감한 반면, 비규제지역인 김포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하루에만 김포에서 등록된 신고가만 23곳에 달하는 등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날 실거래가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김포풍무센트럴푸르지오(2467세대·2018년6월 입주)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격이 7억원에 거래됐다. 6·17 대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6월 초 5억7천400만원에 거래됐다. 두달만에 매매가격이 1억3천만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김포시 고촌읍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2단지(3510세대·2020년8월 입주)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최근 6억9천2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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