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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378

[신문기사] 반포자이 보유세 1163만→1928만원…부산 엘시티 510만→733만원 올해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크게 오른 아파트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데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전국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1주택자도 매달 정부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월세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다. 지방도 예외 없는 ‘보유세 폭탄’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단지의 올해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공공주택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2171만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1359만원 대비 700만.. 2021. 3. 19.
[신문기사] 홍남기, 美재무장관과 첫 통화…"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17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통화는 옐런 장관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옐런 장관과의 통화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기조의 재정·통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저소득 국가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일반 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한국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2021. 3. 19.
[신문기사] 제물포고 송도로 이전, 제물포고 자리에는 교육복합단지 조성 인천시교육청, '제물포고 이전 및 인천교육복합단지' 추진 계획 발표 학교 부지에 진로교육원, 교육연수원 분원 등 조성, 2026년 완공 목표 제물포고는 송도 이전 추진, 다음달까지 학생·교직원·주민 등 의견 수렴 인천의 대표적인 명문고인 제물포고등학교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고 현재 제물포고 자리에 인천교육복합단지가 조성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6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인천 교육, 인천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교육의 미래비전 실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물포고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교육복합단지는 중구 전동 제물포고 부지 5만7,963㎡에 진로교육원(1만㎡), 교육연수원 분원(1,376㎡), 인천 ‘지혜의 숲’(2,888.. 2021. 3. 16.
[신문기사] 서민들도 부글부글…공시가 1억 미만 주택 19만개 청약 세제혜택 사라져 ◆ 공시가 폭등 파장 ◆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은 서민들에게도 세금 폭탄을 안기게 됐다. 1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동주택은 429만574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448만7820가구 대비 19만2078가구 감소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해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번 공시가는 이 사각지대마저 없애면서 저가 주택 소유자 혹은 이들 집과 함께 다른 집을 보유한 2주택자들에게 충격을 안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 2021. 3. 16.
[신문기사] 인천 송도9단지 화물차주차장 최적지 선정…주민 반발 고조될 듯 인천시가 실시한 화물차주차장 최적지 입지 선정 용역 결과 아암물류2단지가 최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차장 건립을 반대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인천시 화물차주차장 최적지 입지 선정’용역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지난해 2∼10월 실시한 화물차주차장 최적지 입지 선정 용역에서 선광종합물류, 용현갯골유수지 등 6개 후보지가 검토했다. 아암물류2단지가 입지여건, 주변환경, 경제성 등에서 화물차주차장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이미 용역 결과가 도출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과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연수구･인천항만공사･경제.. 2021. 3. 16.
[신문기사] "15억 넘어 대출 안돼, 내 집인데 못 살아요" 집주인들 '분통'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곽모씨(40)는 전세를 놓았던 본인 집에 들어가려던 계획이 틀어졌다. 2019년 ‘12·16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비롯한 모든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세입자에게 내줄 보증금 5억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졌다. 곽씨의 아파트 시세는 전세를 놓을 당시 10억원이었으나 지금은 15억원을 훌쩍 넘는다. 곽씨는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내 집에 내가 살 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16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는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 2021. 3. 16.
[신문기사] 금융당국, 'LH 사태'에 토지 등 비주담대 '사각지대' 규제 강화 전면적인 '칼질'보다 핀셋 규제 강화 초점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상황이라 비주담대 규제 강화 수위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칼질'보다는 핀셋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비주담대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흐름이 있다"며 "사각지대를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 2021. 3. 14.
[신문기사] 농민의길 "LH 투기 원인은 '경자유전' 어기는 농지법"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의 근본 원인이 현행 농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명시돼있지만,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영농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농지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민의길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톨릭농민회·전국친환경.. 2021. 3. 14.
[신문기사] '와인 성지' 자양동 동네 수퍼…손님도 반한 장사 수완 대형 와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와쌉(와인 싸게 사는 사람들)’에 올라오는 와인 구매 후기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의문의 장소' 두 곳이 있다. 바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전통시장 안에 위치한 ‘새마을 구판장’과 이곳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자양동 ‘조양마트’다. 여느 동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판장과 식자재 마트가 ‘와인의 성지’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식자재가 진열된 평범한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두 곳의 주류 판매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새마을 구판장에선 600여종, 조양 마트에선 700여종의 와인을 갖춰놓고 있는데, 저가부터 고가, 구대륙부터 신대륙, 요즘 뜨는 와인까지 구색도 다양하다. ‘홈술’ 분위기 타고, 동네 마트에 와인 사러 온.. 2021. 3. 13.
[신문기사] 그린벨트 매입한 文 처남, LH보상금으로 47억 차익 문재인 대통령 처남 김모(65)씨가 과거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답(田畓)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엔 보유 중인 또 다른 그린벨트 땅과 관련해 담당 구청에서 “경작용 토지에서 조경(造景) 자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정숙 여사 동생인 김씨가 소유했거나 지금도 소유 중인 그린벨트 내 전답 매입 시점은 10여년 전이고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와도 관련이 없다. 김씨도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김씨가 그린벨트 땅에서 수십억대 차익을 봤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아닌지 의심이 남는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은 .. 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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