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89 [국세청 설명자료]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0. 9. 18. [보도자료] 190624_금융위원회_6.25일부터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➀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19.1.14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실제로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업권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 2020. 9. 13. [보도자료] 181228_금융위원회_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불합리가 해소되어,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➊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을 개선 - 우선 ’19.1.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 시행 *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 -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 등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하여 ‘19.6월중 시행될 계획 √기대효과 (NICE평가정보, ‘18.6월말 기준) ◆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추정)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저축.. 2020. 9. 13. [보도자료] 200908_국토교통부_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2020. 9. 8. [설명자료] 행정안전부_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아파텔 관련 내용 발췌] ○ (오피스텔) 제105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주택 취득일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절차(납세자 신고, 과세관청 확인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를 말함 ※ (예)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면 8%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기한내 오피스텔(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함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적용례 ○ 개정법령 시행(’20.8.12.)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 ○ 다만, 개정법령 시행(’20.8.12.)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법 부칙 제7조) 2. 주거.. 2020. 9. 5. [2020년 세법개정안 해설] 2020. 9. 1. [정책설명자료] 200828_국토부_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 8. 30. [보도자료] 200827_국토부_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❶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❷ 보증료 부담 완화 및 HUG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 -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①주택 유형, ②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③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①(주택유형) 아파트 < 단독‧다가구 ≦ 기타(그 외 주택)로 .. 2020. 8. 29. ['20년 세법개정안]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 8. 7. ['20년 세법개정안] 법인 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 세감면 현물출자 전환 관련하여, 지난번 규제에서 취득세 감면을 폐지하였고(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한정)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네요. 2020. 8. 5.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