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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89

[보도자료]200228_국토부_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일환으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19.8.27, 시행일은 ’20.2.28)에 따라서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그간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2021. 3. 1.
[보도자료] 210121_국토부,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feat. 줍줍 byebye) 2021. 1. 24.
[보도자료] 210120_금융위, 2021 정부 업무보고(feat. 신용대출 분할상환, 마이너스통장 제외) [신문기사] 고액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마통 제외·소급적용 안해" 2021/01/23 - [보도자료] - [보도자료] 210120_금융위, 2021 정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210120_금융위, 2021 정부 업무보고 opus-1.tistory.com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의무화 방안에 마.. opus-1.tistory.com [신문기사] '3%' 1억 신용대출, 갚는 돈 연300만원→월180만원으로 [보도자료] 210120_금융위, 2021 정부 업무보고 opus-1.tistory.com [신문기사] 고액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마통 제외·소급적용 안해" 2021/01/23 - [보도자료] - [보도자료] 210120_금융위, 2021 정부 업무.. opus-1.tist.. 2021. 1. 23.
[보도자료]210118_국토부,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2021. 1. 18.
[보도자료]210114_국토부,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였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2021. 1. 15.
[보도자료] 210114_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2021. 1. 15.
[보도자료]210101_국토부_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2021. 1. 4.
[보도자료] 201230_국세청_2021년「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 2021/01/03 - [보도자료] - [보도자료] 201120_국세청_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기준시가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보도자료] 201120_국세청_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기준시가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opus-1.tistory.com 2021. 1. 4.
[보도자료] 201120_국세청_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기준시가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2021. 1. 3.
[보도자료] 201224_인천시, GTX-B노선 변경없이 2022년 착공에 총력 [신문기사] 인천시, GTX-B노선 변경 없이 2022년 하반기 착공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4일, ‘GTX-B노선 변경 반대’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이날 영상답변을 통해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GTX-B의 노선 opus-1.tistory.com [신문기사] GTX-B 민간투자 적격심사 결과 내년 상반기 전망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유인 제고할 다양한 BTO 방식 검토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사전 적격심사가 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 나올 전망이다. 인천시는 opus-1.tistory.com ○ 인천시는 24일, ‘GTX-B노선 변경 반대’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 ○ 이정두 교통국장은 .. 202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