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89 [보도자료] 191216_국토교통부_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 5. 23. [보도자료] 200520_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보도자료 주요 내용 * ㅇ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 ㅇ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 강화)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 ㅇ (수도권 30만호 신속 추진)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포함 21만호 지구지정 완료, 4만호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 ㅇ (임차인 보호)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보증료율 체계 개선(‘20.6) 등 2020. 5. 22. [보도자료] 200515_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함께 성장하는 마리나 만든다 국민이 즐겨찾는 마리나, 함께 성장하는 마리나 만든다 - 해수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레저, 휴양, 문화가 공존하는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 15일(금) 고시한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에 따라 2013년부터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를 지정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신설하여 현재 188개 업체가 운영되는 등 신규 창업의 기회도 마련하였다. * 울진 후포, 창원 진해명동, 안산 방아머.. 2020. 5. 18. [보도자료] 191029_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29일 국무회의서 발표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2020. 5. 18. [보도자료] 200515_경기도 GTX-D 최적노선 마련 첫발 경기도가 부천·김포·하남시와 함께 경기남부를 동서로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최적 노선 도출과 사업 타당성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주재로 도 및 시군 공무원, 용역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와 3개 시군이 올해 2월 체결한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현황 분석, 수요 예측, 경제성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한다. 2020/05/12 - [분류 전체보기] - [보도자료] 200213_경기도_GTX-D 노선 추진 위해 부천, 김포, 하남시와 .. 2020. 5. 15. [보도자료] 200213_경기도_GTX-D 노선 추진 위해 부천, 김포, 하남시와 공동협력 2020. 5. 12. [보도자료] 200511_국토교통부_법인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1.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 개인용과 법인용 실거래가 신고서 양식 이원화 2020. 5. 11. [보도자료] 200511_국토교통부_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강화 오늘 오전에 국토부에서 낸 보도자료 "비조정지역에서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했던 분양권 관련하여, 수도권 전체에 대해 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겠다" 관련 법 시행이 8월 예고된 점 감안시, 8월 이후 모집공고하는 분양 아파트는 등기시까지 전매제한에 해당할 것이므로, 대부분의 건설사들도 좋은 입지의 물건들은 8월 전에 분양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분양권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시, 아직 입주까지 기간이 여유가 있는 분양권들의 몸값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아파텔(화장실2, 방3)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매제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도 있겠네요. 미적용: 오피스텔(아파텔),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제외 분양권, 기존 분양권, 재개발 입주권 등 ※ 송도 힐스테이트 더 스카.. 2020. 5. 11. [보도자료] 편법증여 · 대출 위반 ·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법인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 약 17억원의 매수대금이 아내의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된 계좌를 확인 ⇒ 본인 소명과 계좌내역이 다르며,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 매수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계좌에서 약 12억원을 이체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 ⇒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국세청 통보 2. 법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 - 사업부지구입 목적으로 받은 기업대출금을 마포구 소재 주택매입에 사용 ⇒ 법인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3. “실거래 신고내역 분석 결과,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2020. 4. 21. 이전 1 ···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