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21110_국토교통부_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금일 오전 주정심 회의에서 전국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정부도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음을 이제 어느정도 인정하는 것 같고,

대부분의 규제는 풀어줬으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건 DSR 같습니다.

DSR규제 해제도 시간문제일 듯 한데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 해제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요 내용

1. 전국 대부분 규제지역 해제

 ※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및 하남 제외

    효력 발생일은 '22.11.14(월)

 

2.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및 연내 합리적 방안 마련

 

3. LTV규제 완화 연내(12월 초) 조기 시행 등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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