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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67xse4TpA8?si=VcfnwK-M1daR8NV_
임대차 3법에서 정한 계약 갱신권 사용한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가 패소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에서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실제 법원의 판단은 말도 안된다 불가하다는 입장이니...
얼마나 임대차3법이 생각없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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