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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 550조원에 육박하는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연속 6%대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예산이 크게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0%, 2019년 6.8%, 올해 6.2%, 내년 6.0% 등 출범 이후 매년 6.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2_0001057481&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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