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9억 이하 집도 대출 규제하나...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집값이 상승반전해 지난해처럼 급등 가능성이 상존한데다 대전·인천·경기 일부 등 비규제 지역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방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가 유력하다. 더불어 개발 호재로 들썩이는 서울 잠실·삼성동 일대를 이르면 다음주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낀 '갭투자' 대책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금리'와 '유동성'을 막을 대책으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가 꼽힌다. 여기에 더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대책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지난해 말 이후 대전 아파트값은 7.14%(1일 기준) 급등했고 인천시는 5.41% 올랐다. 송도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는 8.72% 급등했다. 최근 방사광 가속기 부지로 선정된 청주는 3.18% 상승했으며 특히 청주 청원구는 4.52% 단기 급등했다.

 

 

주택임대소득법에 따라 올해부터 부부합산 보유 주택이 3채 이상이면 월세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기준을 강화해 갭투자 기회비용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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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집도 대출 규제하나…정부 추가 부동산대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