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경제학자 76%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폭등 불렀다"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들 10명 중 8명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집값 폭등과 전세 품귀,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저명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경제학회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부동산 정책 경제토론 설문조사 결과다. 한국경제학회가 운영하는 경제토론은 시카고 대학의 IGM 포럼을 모델로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이다. 질문은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운영회가 이상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자문을 받아 작성했고, 패널 73명 중 37명이 기명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이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76%가 동의했다. 46%가 ‘어느정도 동의한다’고 했고, 30%는 ‘강하게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72%의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매물 부족,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동의한다’가 26%, ‘어느정도 동의한다’가 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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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76%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폭등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