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앞에서는 재난지원금…뒤에서는 증세·요금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재정부담이 이번에도 증세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 고소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보유세를 인상해 이른바 ‘로빈후드’ 과세라는 비판이 일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여기에 교통요금·수도요금 등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앞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뒤로는 증세와 요금 인상 등으로 돈을 거둬들이는 ‘조삼모사’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도 “소득 하위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정청이 지난 23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잠시 보류하겠다고 결론을 냈지만 정치권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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