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與텔레그램방서 2분만에 `뚝딱`…"법안동의, 이래도 됩니까"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원 입법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용` 단체 텔레그램방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간에 무차별적으로 `공동 발의 품앗이`가 이뤄지는 온라인 현장이 처음으로 포착된 것이다. 사실상 `입법자판기`와 다름없는 이 텔레그램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숙고 없이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인 10명 동의를 채워주고 있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당 의원 176명 전원이 들어가 있는 법안 발의용 단체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다. 이 방을 직접 살펴본 결과, 개별 의원이 법안 요지서를 띄우면 이에 대해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단 2분 만에 공동발의 동의가 이뤄지기도 했고, 평균적으로 1시간 안팎이면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인 공동발의자 10명이 손쉽게 채워졌다. 대표 발의자 의원은 이 방에서 동의를 표시한 의원실에 한해 출력된 법안을 보내고 최종 동의 서명을 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일종의 법안 발의 `신(新)풍속도`다. 전화 통화나 의원실 방문 등 `아날로그식`으로 법안 공동발의를 직접 요청하던 시절과는 풍경 자체가 바뀐 셈이다.

 

이 같은 `우후죽순` 입법 행태가 21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국회의 본질은 `입법`인 만큼 개별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신중해야 하고 또 입법 동의에도 신중해야 한다"며 "초선 의원들은 무턱대고 법안 발의에 동의를 해줄 것이 아니라 개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기존 법안과 어떤 지점이 바뀐 것인지 면밀히 대조하며 `법안`에 대한 이해 자체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조인 출신 한 초선 의원은 "텔레그램방에서 법안이 이렇게나 쉽게 공동발의되고 있다는 데 놀랐다"며 "법안 취지나 체계상 문제 등에 대해 적어도 최소한의 검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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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텔레그램방서 2분만에 `뚝딱`…"법안동의, 이래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