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GTX-B 민간투자 적격심사 결과 내년 상반기 전망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유인 제고할 다양한 BTO 방식 검토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사전 적격심사가 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 나올 전망이다.

인천시는 기획재정부가 GTX-B 노선의 민간투자 유치 요인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GTX-B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다. 주요 정차역은 송도국제도시~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여의도∼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 등 13개로 약 80km 구간이다.

총 사업비는 5조7351억 원으로 지난해 8월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값이 1.0으로 나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민간투자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이다.

만간투자 적격심사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심사다. 기재부는 GTX-B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민간투자적격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민간투자들의 투자요인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BTO사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의 고민이 길어진 것은 GTX-B의 예타 B/C 값이 1.0으로 나오긴 했으나, 이게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전제로 나온 값이기에 신도시 사전청약 만으로는 민간 입장에서 투자를 꺼릴 수 있다고 보고 투자요인 책을 찾고 있다.

남양주 신도시 등 3기 신도시는 현재 개발계획만 잡혔을 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거나, 지구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다.

원칙대로면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B/C 분석 자료로 활용되는 데, 정부 계획만으로 B/C 분석에 활용된 만큼 기재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가 검토 중안 방안은 BTO 방식으로 순수 BTO 방식과 BTO-RS 방식, BTO-A 방식 등 다양한 BTO 방식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BTO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라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가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해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한 뒤, 일정 계약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면서 건설비와 수익을 충당하는 사업방식이다.

순수 BTO는 철도 이용객의 이용료만으로 충당하는 방식이고, BTO-RS는 이용객 저조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자가 손실을 나란히 부담하는 방안이고, BTO-A는 손실 발생 시 일정기준까지는 민간투자자가 부담하고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민간투자적격심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민간투자사업 적격심사가 좋게 나오면 2022년 설계ㆍ시공 일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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