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세입자도 보험료 부담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벌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선 시행령에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략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정도면 보증료는 대략 27만 원 안팎이 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집주인이 20만 원, 세입자가 7만 원 정도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원치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사실상 이런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하시는 집주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들은 이 같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증가입 의무화 제도는 신규 등록주택의 경우 법시행일인 18일 바로 적용되고,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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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세입자도 보험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