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GTX-B 민간투자 경고등... 국토부 “차질없이 추진”

BTO 방식 수익성 낮아 다른 투자 방식 검토
"4월 기본계획 수립 등 GTX-B 사업 차질없어"

 

 

국토교통부가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토부는 GTX-B 사업의 민간투자적격성을 검토했으나 수익성이 낮아 다른 민간투자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GTX-B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결과, BTO 방식이 ‘수익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려움’으로 나왔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B 민간투자 방식 중 BTO 방식이 ‘수익성이 낮다’고 나와 다른 투자 방식 또는 혼합 투자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GTX-B 사업 추진에 차질없게 투자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GTX-B의 민간투자 방식을 올해 상반기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결정을 토대로 올해 연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과 시 2022년 말 착공이 목표다.

 

GTX-B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다. 주요 정차역은 송도국제도시~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여의도~서울~청량리~남양주 마석 등 13개로, 노선은 약 80km이다.

GTX-B 사업비는 약 5조7351억 원으로, 2019년 9월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값이 1.0으로 나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GTX-B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BTO 방식에 대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KDI에 의뢰했다.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심사다.

BTO는 사업시행자(민간투자자)가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해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한 뒤, 일정 계약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면서 건설비와 수익을 충당하는 사업방식이다.

민간투자 방식은 BTO 외에도 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방식, 구간별 혼합 투자 방식 등이 있다. 

BTO도 여러가지다. 그중 BTO-RS는 이용객 저조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자가 손실을 나란히 부담하는 방안이다. BTO-A는 손실 발생 시 일정기준까지는 민간투자자가 부담하고 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 할지 검토 중이다. 민간투자 방식을 결정해 올해 연말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오는 4월 GTX-B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 계획에 차질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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