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발의 국회의원 기억합시다

임대차 3법과 국토부 장관의 콜라보로 수도권 전역이 단풍놀이 중인데요...

 

임대차 3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누구였는지는 알고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2020/09/12 - [신문기사] - [신문기사] 與텔레그램방서 2분만에 `뚝딱`…"법안동의, 이래도 됩니까"

[신문기사] 與텔레그램방서 2분만에 `뚝딱`…"법안동의, 이래도 됩니까"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임대차3법 법안들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상기 기사와 같이 텔레그램 등으로 대표발의자와 함께 공동발의할 국회의원들이 모집되기도 하고.. 하..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논리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발의하였구요,

 

너무 많은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안을 들고 나온 상황이라,

 

국회 법사위에서 여러 안들을 취합하여 하나의 안을 만들고 기존 안들에 대해서는 "대안반영폐기" 처리하였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서 일부 반영 후 기존 발의된 법안을 폐기)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V0H0O7J2A9K1M0G5I7N0V6B8B2B1

의안정보시스템

 

 

 

* [210108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최종안

 

* [210068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 "대안반영폐기"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경만(더불어민주당/金京萬)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
천준호(더불어민주당/千俊鎬)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 [210080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의원 등 11인) → "대안반영폐기"

김진애(열린민주당/金鎭愛) 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최강욱(열린민주당/崔康旭) 최인호(더불어민주당/崔仁昊)

 

* [21002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대안반영폐기"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 [210028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2인) → "대안반영폐기"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경만(더불어민주당/金京萬) 김승남(더불어민주당/金承南)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회재(더불어민주당/金會在)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용혜인(기본소득당/龍慧仁)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이탄희(더불어민주당/李誕熙)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 조오섭(더불어민주당/曺五燮)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 [210036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발의의원 명단 → "대안반영폐기"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김민석(더불어민주당/金民錫) 김승남(더불어민주당/金承南)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회재(더불어민주당/金會在)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조오섭(더불어민주당/曺五燮)
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대표발의자*

박홍근, 백혜련, 김진애, 윤후덕, 박주민

 

*1회 공동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자), 이수진(동명이인),이정문, 장경태, 전용기, 조승래, 조정식, 천준호, 허영, 강민정, 김두관, 송영길, 김철민, 김영배, 안규백, 이상민, 이탄희, 박성준, 박영순, 정성호, 최종윤, 위성곤, 최강욱, 최인호, 김정호, 임종성, 용혜인, 우원식, 이해식, 한병도, 김민석, 김용민, 양정숙

 

*2회 공동발의자*

권칠승, 김경만, 서삼석, 이수진, 김경협, 이인영, 진선미, 전혜숙, 권인숙, 박정, 김승남, 김회재, 조오섭, 홍익표, 황운하

 

*3회 공동발의자*

윤관석(정무위원장), 고영인

 

 

 

 

2102500_법제사법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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