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등록 및 농지연금 신청 조건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근거법은 농지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인 [農業人]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방경식)

 

 

 

농지연금제도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5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돼 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 장치로 자리매김 해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농지연금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농지은행 사이트

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 통합포털

 

 

 

가입요건

신청일 기준 농지소유자 본인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농지원부 등록)이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 답, 과수원으로 농지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햐 하고, 신청일 기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와 연접한 시에 전입되어 있거나, 직선거리로 30km이내 지역에 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공매로 취득할 경우에도 상기 조건은 동일하므로, 일반 도시민이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전에 경공매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인 등록 후 자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아버지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시니, 빠른 시일 내에 경공매 등을 통해 농지를 구입(330제곱미터 이상)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인 등록을 추진해보고자 계획 중입니다.

 

구입시에 토지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을테니, 5년간 자경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가 농지연금 신청시점에는 채권최고액을 15% 이하로 맞추면 될 것 같구요 ㅎㅎ

 

부부 공동명의 외 공동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분묘 및 농가주택 등이 있는 농지는 해당 면적이 제외되고 농지면적이 산정됩니다.

 

 

 

 

 

담보농지 평가

농지연금 신청일 담보농지의 공시지가의 100%를 기준으로 농지연금액이 산정되므로, 가급적 농지 구입 후 농지연금 신청시까지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경공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유리할 것 같습니다.

 

도로에 접해있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면 미래가치가 좋겠지만 가격이 그만큼 비싸서 농지연금을 신청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안맞을 것이기에...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다는 목표하에 묵전이나 맹지를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 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는데요, 대부분 종신형 또는 일시인출형을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농지연금의 한도는 1인당 300만원으로, 부부 각자 300만원씩 수령도 가능하며 농지연금 수급자 사망시 지급한 연금액의 합계와 처분시 농지 금액을 비교하여 처분금액이 클 경우에는 잔여금액이 상속되며, 처분금액이 작을 경우에도 별도 청구는 없습니다.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본인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올해 바로 농지를 취득해서 5년 뒤 농지연금을 신청한다 가정시, 어머니의 연세도 만 60세 이상이 될 것이므로 배우자 승계 조건으로 신청 계획 중입니다~!

 

 

 

 

 

농지연금 설명서

 

농지연금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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