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혜택 확대 방안 이달 중 발표…LTV 최대 70% 확대 추진
지난달 29일 고강도 대출규제 방안을 내놓은 정부가 이달 중순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50%(조정대상지역)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도 상향 조정하는 게 유력하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관계없이 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세 9억원 아파트 구입 시 최대 7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완화방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무주택자에 대한 LTV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안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LTV 한도는 5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인데, 무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늘려준다. 이를 추가로 10%포인트를 더 늘려 최대 7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0%)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ㆍ여당의 검토안이다.
대출 자격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LTV 한도를 확대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를 주택가격은 9억원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안대로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연소득 1억원인 무주택자가 서울의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7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DSR 40% 규제를 적용해도 만기 40년 기준으로 최대 9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규제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려줄 것"이라며 "당정 협의에 따라 완화폭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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