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8년 새 4배, 이해찬 세종땅… 권력형 비리의혹 ‘확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일가 소유의 세종시 부지가 최근 전국을 휩쓴 부동산 정책관련 논란과 더해져 재조명되고 있다. 각종 개발호재가 겹치며 수도권을 뛰어넘는 지가상승률을 보여 이 대표를 ‘투자의 귀재’ 반열에 올려놨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현황을 담고 있는 국회 공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밭(51-6번지·875.00㎡)과 대지(51-4번지·653㎡)·단독주택(172.53㎡)과 창고(18㎡)를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월 재산신고에서는 전동면 미곡리 51-4번지 전(밭) 1528㎡를 1억386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5년 밭의 일부(653㎡)를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용도변경 했다. 2016년에는 창고도 별도로 구매했다. 2012년 지역구를 세종특별시로 옮긴데다, 은퇴 후 살 집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토지가격의 상승폭과 그 배경이다. 세종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개별공시지가 정보에 따르면 2013년 1㎡당 2만1400원이었던 주택대지는 7년이 지난 1월 8만6000원으로 4배 이상 상승했다. 농지 또한 올해 4만2600원으로 2배가량 올랐다. 

이는 2004년부터 추진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더해 2018년 세종구간 노선변경에 따라 전동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연기IC(나들목) 설치계획이 수립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전동면 주변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세종 벤처벨리 산업단지‘, ’세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의 조성계획도 한몫했다. ’전원주택단지‘ 구성계획도 잡혀있어 호재가 이어졌다.

28일 한국감정원 지가변동률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동면 지가 상승률은 7.481%로 같은 기간 전국(3.915%), 수도권(4.740%), 세종 전체(4.95%) 지가 상승률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더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행정수도 이전인 ‘천도’ 논의까지 본격화되는 분위기에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상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이 대표 소유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호재가 이 대표의 직·간접적 영향에 의한 ‘인위적’ 조치라는 의혹이 다시금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은 “이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 소유의 세종시 부동산부터 처분해야 한다”면서 의혹해소를 위한 부동산 처분을 종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바른미래당(현 민생당 전신)이 2018년부터 제기됐던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연기IC 설치, 인근 사업부지에 대한 정치권 및 공무원들의 토지매입을 두고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노선이 6개월 만에 전격 변경됐고,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다수가 해당 사업부지 토지를 매입했다”며 “세종시 주민들은 1년 넘도록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권력형 비리에 의한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해찬 당 대표나 민주당, 정부부처는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투쟁과 민원신청, 정치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문제제기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부는 문제 없다는 반응도 보인다. 은퇴 후 거주를 목적으로 구매를 했을 뿐 일련의 호재를 유도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식이다.

심지어 지난해 9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를 향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당시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도 2017년 장군면 일대에 형성돼 집값이 10배 이상 뛴 전원주택단지를 전·현직 공무원과 국책연구원 등이 사전 분양을 받은 점 등이 부각돼 이 당시 총리가 조사를 약속했지만 이행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의혹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다시금 부상하자 이를 접한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해찬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땅과 건물을 사고 수도 천도를 주장하는 이유’라거나 ‘옮기려는 이유가 있었네요. 니네가 하면 투자고 국민이 하면 투기냐?’는 등의 부정적 반응도 보였다. 이에 한동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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